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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부방서 2억대 마약 유통한 10대들…檢 "죄에 비해 형량 낮다" 항소
마약을 유통한 10대들이 최근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. 12일 인천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로 최근 징역형을 선고받은 A(
19
앞서 인천지법...
biz.heraldcorp.com
2023-09-12
‘부모가 마련해준 공부방을 마약아지트로’ 고교생 3명, 최고 징역 7년
인천지법 제14형사부(재판장
류경진
)는 7일 오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(
19
)과 B군(
19
), 2명에게 징역 이어 “다만 피고...
www.donga.com
2023-09-07
고교 재학 중 수억원대 마약 유통·투약 10대 3명…징역 5~7년
인천지법 형사14부(
류경진
부장판사)는 7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(
19
)군 등 2명에게 각각 장기 7년 단기 5년, B(
19
)
www.newspim.com
2023-09-07